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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곤 이서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3호
발행연도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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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ICT를 융합한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으로 ICT 융합 의료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별하여 육성함.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ICT 융합 의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급성장이 전망되는 의료산업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함. -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ICT 기술의 의료 융합 및 개발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 - 개인 의료정보의 정의나 활용 범위,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하면서 선행 투자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준, 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성공적으로 ICT 융합 의료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력분야와 기업에 특화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공유 및 서비스를 제약하는 규제, ICT 융합 의료업계의 생태계 부재, 의료산업의 공공재 성격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상생 가능한 협업체계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ICT 융합 의료와 관련해 높은 기술을 보유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의료산업에 우선순위와 SWOT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외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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