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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7
- 수록면
-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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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않음. 수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이 알려져 동물병원이 영업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번식장 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인공수정, 제왕절개 등의 동물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자가 진료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에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4년 기준 동물병원 수는 3,640개, 종사자 수는 10,534명, 매출액은 7,855억 원임.
200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 수 3.1%, 종사자 수 8.4%, 매출액 17.9%임.
- 같은 기간 동물병원당 매출액은 2.6배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45% 증가하는 등 동물병원의 규모가 확대됨.
-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동물병원 매출액의 83%(2014년 기준)를 차지함.
- 동물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동물 관련 의료 서비스도 다각화되고 있어 동물병원 관련 산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수의(獸醫) 산업 성장과 수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채혈 등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제도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동물 의료 보조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 도입과 더불어 수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가 진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자가 진료는 동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으며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않음. 수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이 알려져 동물병원이 영업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번식장 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인공수정, 제왕절개 등의 동물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자가 진료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에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4년 기준 동물병원 수는 3,640개, 종사자 수는 10,534명, 매출액은 7,855억 원임.
200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 수 3.1%, 종사자 수 8.4%, 매출액 17.9%임.
- 같은 기간 동물병원당 매출액은 2.6배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45% 증가하는 등 동물병원의 규모가 확대됨.
-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동물병원 매출액의 83%(2014년 기준)를 차지함.
- 동물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동물 관련 의료 서비스도 다각화되고 있어 동물병원 관련 산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수의(獸醫) 산업 성장과 수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채혈 등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제도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동물 의료 보조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 도입과 더불어 수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가 진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자가 진료는 동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으며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성장하고 있는 수의(獸醫) 산업]
수의 산업 종사자와 매출액 빠른 성장세
반려동물 관련 매출 비중 높고, 시장 규모 확대 전망
다양한 형태의 동물 의료 서비스 확산
[2. 왜 수의간호복지사가 필요한가?]
동물 의료 서비스 다변화와 수의간호복지사
동물의료 보조를 위한 전문 인력 필요
동물병원의 규모화에 따른 수의간호복지사 수요 확대 예상
[3. 해외 사례]
미국
영국
[4.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현행법상 수의간호복지사의 동물 진료보조 행위 불허
자가 진료 허용에 따른 동물 학대 및 동물 건강 위해 우려
수의간호복지사 인력 양성 체계 미흡
[5.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수의간호복지사 법제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자가 진료의 제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자격제도 신설 및 전문 교육과정 마련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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