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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 Sung-Kown (Hansung University)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1 - 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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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반기 국가정보원 관련 일련의 사건들은 향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개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댓글사건과 같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국정원법 관련 명백한 불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조직 자체는 과거에도 그러하듯 21세기 치열한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위한 기본적 토대는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21세기 정보기관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Park Government #NIS #Politicalization #Ingroup Favoritism #Mossad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화 #정실인사 #모사드

목차

Abstract
Ⅰ. Problem
Ⅱ. Problems in the Past Intelligence Service
Ⅲ. A Role of Intelligence Service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권 / 2009 / 21세기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신안보연구 (161) : 1 ~ 32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Heo Tae-hoe / 2012 / National Intelligence and the Changing Pattern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 A Paper submitted by th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google schola [기타자료] - Joongang Ilbo / / Joins Information of Peopl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Politics Team, Maeil Business News / 2008 / Power Elites in the Lee Myung-park Ear / Maeil Business News Publishing google schola [기타자료] - Special Report Team, Dong-A Ilbo / 1999 / Lost 5 Years: From Chopped Noodles to the IMF 1 / the Dong-A Ilb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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