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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준형 (서울대학교)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17 - 4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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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정책결정에서의 전망이론과 8･3 사채동결 조치:위험 상황에서의 결정에 대한 분석
김준형 한국행정사학지 2023.12 학술저널

2016

전망이론을 통해 본 8ㆍ3 사채동결 조치 : 위험 상황에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준형 ,  엄석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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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 초반 고리사채로 인해 초래된 기업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여하였던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고려되었던 대안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영역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표출된 위험 성향과 이에 따라 선택된 대안을 파악하고, 선택된 대안의 집행과정 및 단기적･장기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8･3 사채동결 조치(8･3 조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박정희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커다란 손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채동결이 고리사채로 인해 초래된 기업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실의 영역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채 동결을 선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기업 채무상황 악화 및 이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라는 손실을 기피하기 위하여 8･3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수용하였다. 한편, 사채동결은 정책형성 과정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정책집행 결과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전망이론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목격되는 일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이론 #8ㆍ3 사채동결 조치 #손실 기피 #위험 수용적 성향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망이론
Ⅲ. 8ㆍ3 조치의 결과
Ⅳ. 전망이론을 통해 본 8ㆍ3 조치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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