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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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1 - 1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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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 다가올 수 있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에 기초한 남북한 지방자치 행정통합의 방향과 기본원리를 고찰하는 것은 남북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원만한 지방자치 행정통합을 이루어 남북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꾀하며 행복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먼저 분단 70여 년간 떨어져 있던 북한지역 지방자치 단위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할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통합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통일교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통일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적기에 행정인력의 수요 창출에 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둘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급격히 요구되는 행정인력 수요에 따른 적기에 지방행정 관료의 임용 및 파견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셋째, 지방자치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통일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다.

Two Koreas can be unified when we least expect it. In regard to the societal integration of two Korea, it is critical to study potential direction and governing principles for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consistent with the power structure of a unified Korea. This paper aims to study and recommend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us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s and ensure unification of Korea in a way to ensure happiness of Koreans.
Firstly, an attempt was made to characterize the local autonomous units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separated from the South for over 70 years and establish a strategy to facilitat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local autonomies in a way to restore homogeneity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mprove well-being of Koreans. In addition, Cas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itiatives between local autonomies of the West and the East Germanies prior to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re examined to identify implications relevant to Korea.
Following focuses were maintained in this study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education initiatives of the government. Firstly, a foundation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for administrative workforce in a timely manner was studied to produce a pool of talents aligned to the needs of national unifica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orkforce. Secondly, opportunities to recruit and assign local administrative staff in a timely manner to meet the demands for administrative workforce expected to rise rapidly in the North, following the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 Thirdly, a strategy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was suggested, with the potential of such a strategy to be actively utilized as a "case for unification education" aimed at local government employees. Lastly, a strategy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in the North following the national unification was briefly mentioned, with our future challenges from which comparable solutions would be in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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