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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남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미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764]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43 (1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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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연구 배경
연구 방법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관세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방향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Method of Researc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대외 여건 변화]
1. 쌀 관세화 전환 경과
2. WTO 주요 통보내용
[제3장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1.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 동향
2. 관세화 관련 농가 및 소비자 인지 조사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1. 관세율 확보와 관세감축
2. 주요 중립종 쌀 수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
3. 환율 및 물류비 변화
4.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5.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1. 분석모형 개요
2. 기본가정
3. 중장기 관세화 영향 분석 결과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1. 쌀 수입과 관리
2.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3. 의무수입량 용도전환에 따른 비용
4. 수입쌀 수요분석
[제7장 미곡 수출입 정책 방향]
1. 관세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 방향
2.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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