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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6. 제246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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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행정구와 자치구의 현황]
행정관리의 편의를 고려하는 지방행정의 다단계 계층구조
자치권의 유무(有無)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와 자치구
[Ⅱ. 대도시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변화 시도]
행정자치부는 책임 읍 · 면 · 동제를 추진하여 행정단위 광역화
부천시의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책임동) 실시로 동기능 확대
화성시와 남양주시는 행정구 설치를 요구하여 지역정체성 강화 추진
마산시와 진해시는 창원시와의 통합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정구로 변경
책임동 실시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대도시 행정체제 재고 기회
[Ⅲ. 행정구의 자치구 전환을 통한 주민자치 발전]
기초 지방정부로서 자치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행정구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소
주민들 간 주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자치단위와 행정단위
자치구 운영의 한계는 지방행정 제도개선으로 극복
자치구의 설치 · 운영이 지방자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Ⅳ. 정책적 시사점]
행정구의 자치구 전환을 통한 주민밀착행정 수행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화로 새로운 자치모델의 제시
[행정구와 자치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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