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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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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치구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6개광역시에 있어서 자치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현행자치구조정교부금은각특별･광역시에있어서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은어느 정도 수행하있다고 할수있으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은 충분하다고보기 어렵다.향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취약한 자치구의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확대이다.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서 재원보장기능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정교부금액의산정방식의합리화이다.제도운영에 있어 특별･광역시의 자율 운영을 최대한 존중하되, 측정항목, 측정단위등기본적인틀을 제시하여제도의 최소한의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있다.셋째,재원규모는조례로 정한다해도최저법정율과 조정율,재정수요･수입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정방식 가운데 재정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격차 #불평등계 #조정율 #자치구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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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희 / 2003 /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 (3)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라휘문 / 2003 /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 재배분 방안 / 제5회 지역발전 포럼 <지방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현정부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논집 16 (1) : 129 ~ 14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2007 /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 (1) : 97 ~ 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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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철 ,  박기묵 한국행정논집 2004 .06
징수교부금의 수평적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김종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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