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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09 - 9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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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분석하고, 영국 교육재정의 최근의 변화와 더불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한국은 영국과 같이 목적지정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줄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영국과 같은 Formula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SEN(Special Education Need)을 포함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재정은 보통교부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병원학교와 같은 특수교육적 수요는 한시적인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ducational Finance #Normal Grant #Speci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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