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8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고, 배분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니계수를 통해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였으며, 배분액 결정요인은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자료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 재정, 선거 등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서비스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전반적으로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 학교당, 학생당 특별교부금 배분액에 대한 지니계수가 대부분 0.4 이상이었다. 둘째,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지 여부 등 정치적 요소가 특별교부금 배분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체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특별교부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ducational Special Grant #Urgent Needs of Local Education #Equity of Allocation #Local Education Gra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호진 / 2002 / 지방자치와 자치구 세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 / 서울도시연구 3(2):65~76 dbpia 고전 / 2014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 교육법학연구 26(3):1~25 dbpia 김민희 / 2014 / 특별교부금제도 관리 운영과정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23(2):59~91 google schola 김민희 / 2012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1(3):1~34 google schola 김민희 / 2015 / 시·도교육청 교육핵심정책사업비 투자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QCA 적용 / 한국자치행정학보 29(4):443~46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