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주 한유경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61 - 8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정현주 ,  한유경 교육행정학연구 2017.04 학술저널
교육 특별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과 공평성 분석
정현주 교육학과 2017.01 학위논문
학교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공평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영향 분석
정현주 ,  한유경 교육재정경제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인 특별교부금이 목적교부금(categorical governmental grant)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 특성별로 차등배분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년 공‧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분내역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는 학교별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 독립변수는 위계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 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수준 변인은 교원 1인당 학생수, 설립 구분, 특수학급 운영 여 부, 학교의 재정확보 노력이고 시․도교육청 수준 변인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초․ 중등교육 관련 경력 여부, 학교운영비 배분방식, 시지역 및 도지역 여부로 하였다. 분석방법 은 최소자승법(OLS)과 위계적 선형모형(HLM) 중 확률적 절편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교부금이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 교 특성은 다른 조건이 통제되었을 때 사립학교, 특수학급 운영, 재정확보 노력이며 이들 학 교에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더 배분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 록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배분될 확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정치 적 성향이 보수이고 학교운영비를 차등 배분하는 경우에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더 배분될 확률이 높았고 시지역인 경우는 배분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교부금 #위계적 선형모형 #재정 배분 영향요인 #특별교부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5 /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google schola 구균철 / 2014 /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Ⅰ) google schola 김경년 / 2012 / 학교설립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실험을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 교육사회학연구 22(2):1~29 dbpia 김근진 / 2013 / 사립학교가 중학교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 교육행정학연구 31(1):31~5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