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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경기도교육청)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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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시책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단위학교에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 내부자료와 학교알리미 데이터, 국가통계(KOSI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국가시책 사업(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을 운영한 중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자율학교(이하 혁신학교)였다. 두 집단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별교부금 수혜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모두 이웃한 주변 학교와 비교하여 교사1인당 수업시수가 낮았다. 이는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두 집단 모두 추가로 지원받는 재정을 국가시책사업(또는 혁신학교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직 교사를 고용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학교 밖 인적자원의 수업참여를 통해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학생1인당 교육비는 특별교부금 수혜학교, 시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가시책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수혜 중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중학교)에 비해서도 학생1인당 평균 1백 4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더 지원 받고 있었다. 교사당 수업시간의 감소와 학교시설투자나 특별프로그램 투입으로 특정 지어지는 두 집단을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시책사업 운영을 이유로 교부받은 추가적 재정지원은 수학교과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과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각각 2%감소와 7.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cial subsidy #national policy project #random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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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0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google schola 감사원 /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감사결과 발표. 2008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 / 감사원 google schola 경기도교육청 / 2016 /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3 /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특별교부금 어떻게 배분되고 어디에 쓰이고 있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테마별 분석-설명자료<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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