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37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1 - 8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4년 중국의 분세제와 2016년 영업세 개혁 이후 중앙의 재정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 간 세수의 수직적 불평등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배분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정부의 재정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에서 지방재정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방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상태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3년부터 2015년간 중앙 정부에서 성급 정부로의 지방재정교부금 중 세수반환교부금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일반교부금의 빠른 속도의 증가세와 특별교부금의 감소는 교부금 배분을 통하여 지역 간 경제적 균형화 정책을 실현하는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교부금의 이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부금 배분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부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였다.
둘째, 중앙 정부는 부정적 외부 효과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수민족 자치 지역에 좀 더 많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이전하였다. 특별교부금은 정치적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지역에 좀 더 많은 교부금의 배분을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교부금 배분을 통하여 이 지역의 정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의 정치엘리트의 파벌은 교부금의 배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중국 #지방재정교부금 #조세개혁 #정치파벌 #소수민족자치구 #China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ax Reform #Political Factions #Ethnic Minority Reg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중국 조세개혁과 지방정부의 재정
Ⅳ. 지방재정교부금 배분 요인 분석 모형
Ⅴ. 지방재정교부금 배분과 정치적 요인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유정 / 2016 / The Flypaper Effect in China / 현대중국연구 17(2):253~292 dbpia 시진핑 / 2015 / 국정운영을 말하다 / 와이즈베리 google schola Brollo, Fernanda / 2012 / Tying Your Enemy’s Hands in Close Races: The Politics of Federal Transfers in Brazil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4):742~761 google schola Dahlberg, Matz / 2002 / On the Vote-Purchasing Behavior of Incumbent Government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27~40 google schola Huang, Bihong / 2012 / Ar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China equalizing? / Economic Review 23(3):534~55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홍규 ,  하남석 ,  조성호 정책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