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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정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아시아연구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3 - 2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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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정부간 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정외 지출, 그리고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간 교부금이 중국의 재정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끈끈이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즉, 정부간 교부금은 성정부의 지출과 부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예산외 지출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발견은 선행연구인 조나단 로든(2006)의 주장을 재확인하며,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방의 재정 지출 중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재정적 자율성은 약화가 된다. 더욱이 중앙정부는2011년 예산외재정의 폐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의 약화를 심화시켰다. 둘째, 끈끈이 효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재무성 채권과 추가적인 지출을 연계시켜, 중앙의 긴급구제 가능성의 신호로 인식하며, 그들의 재정적 비용과 지출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The flypaper effect #Intergovernmental transfer #Subnational government debt in China #Chinese public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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