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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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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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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향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08 학술대회자료

202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균철 한국지방재정논집 2021.04 학술저널

2020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11 학술대회자료

2016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구균철 월간 공공정책 2016.08 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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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본 후에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달 및 지출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정부예산 대비 유초중등 공교육비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비이전재원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역할을 확대한다면 공교육지출이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중앙집권적 재원조달 방식에서보다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평균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공교육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음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세입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책임을 높이는 것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재원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도출하였다.
#공교육비 #재정분권 #지방교육재정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fiscal decentralization #education fi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OECD국가의 교육재정관계 추이와 변화
Ⅲ. 교육재정관계가 교육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구균철 / 2013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google schola 구균철 / 2016 /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 예산정책연구 5(2):66~98 dbpia 구균철 / 2020 /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 월간공공정책 175:53~55 google schola 한국교육개발원 / 2020 / 2020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Barankay, I / 2007 / Decentralization and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Swiss canton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5?6):1197~12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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