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doi:10.38176/PublicLaw.2021.02.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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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1 - 57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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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증대될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의 위기요소를 정리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헌법적 관점을 적용하여 고찰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영역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총체적 변화를 집약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지국가 실현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행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차 산업혁명이 심화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요소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근로조건의 하향화,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확대, 사회적 갈등의 증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1차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주목해야 할 국가의 과제 역시 근로기회의 확대 및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생계 보장과 빈곤의 해소, 적정한 소득 분배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기존 복지국가적 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변화의 획기적인 성격에 상응하여 국가의 대응도 전향적이고 폭넓은 범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다양한 모순적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제도가 한계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 반성과 회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으로 인해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획득 욕구를 자극하여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심화될 수 있는 실업 및 그에 따른 빈곤 증대의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제도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실질적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계층, 성별, 세대 간의 통합을 촉진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자칫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제도의 구체적 형태 및 도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도입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업자를 양산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 및 부정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맞는 대안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범적 및 현실적측면에서의 검토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risk factors for the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that may be rai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that basic income,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welfare system,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welfare state task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and robots, significant changes are being made throughout the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paradigm shift ranging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nsively points to such a total change and raises the need to adjust the implementation methods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The crisis factors of the welfare stat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increase in structural unemployment and worsened working conditions, the polarization of jobs and income level, and the deepening in social conflict. Therefore, the national tasks to be noted with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oes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existing welfare-state tasks of expanding working opportunities, ensuring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livelihood guarantee and relief of poverty, adequate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integration. However, corresponding to the epoch-making nature of the change, the country"s response should also be prospectively and broadly reviewed.
Basic income may stimulate the desire to acquire income, promotes working activities, and induces voluntary reduction of working hours, which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employmen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as an income security system that responds to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pover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for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by strengthening th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and practical equality, it also can be expecte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However, basic income has not only a problem of financial feasibility, but it can weaken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f it is pushed unreasonably.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consensus on the specific form and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depending on the method of introduction,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welfare. In addition, basic income requires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but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effects. Furthermore, it contains new inequality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such as mass production of the unemployed and intensifying the conflict between those who work and those who do not. With regard to basic income, it is necessary to fully recognize its positive and negative possibilities, and to examine whether i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suitable for us in both normative and prac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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