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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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3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43 - 58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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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 기술을 토대로 상호작용성과 융합성을 갖춘 미디어가 지배적 대중매체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은 바로 뉴미디어 시대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정치적 소통 방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그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 사이의 억압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전제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친화적일 수 있는 뉴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미디어 알고리즘에 주목하여 우선 그 작동방식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의 보장을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디어 알고리즘은 무한대에 가까운 미디어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이다. 알고리즘은 우리 삶 전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의존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양극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알고리즘이 민주적 의사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정보의 편식, 소통의 단절, 확증 편향, 그로인한 정치적 극단화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으로 알고리즘 규제 장치의 마련,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보장, 미디어 플랫폼의 공공성과 책임 인식 필요성, 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알고리즘 기술 발전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알고리즘의 특성과 영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에 관한 더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It is the age of new media now that interactive and convergent media based on Internet technology, a globally connected computer network, is becoming the dominant mass media. The New Media Age is changing everything in the way of political communication. The New Media era seemed to open a new horizon for democracy, but reality is out of line with its expectations.
New media is rather negatively affecting democracy. This work focuses on media algorithms as its main factor. To verify this, we review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media algorithm and determine how it affect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democratic pseudo-forming process. Through this, we hope to find countermeasures to ensure the free political process of citizens, which can be called a major agenda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Media algorithms are key technologies that enable us to efficiently utilize near-infinite media information. Algorithms are deeply embedded in our lives. It is clear that these algorithms are playing a positive role for us. At the same time, however, dependence on algorithms is polarizing our society and weakening human ability to make autonomous judgment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such as intolerance of information, disconn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bias, and resulting political extremization as negative effects of media algorithms on democratic pseudo-forming. This study presented legislative approaches to improve this, such as establishing an algorithmic regulatory device, guaranteeing the right to demand an explanation of the algorithm, the need to recognize the public nature and responsibility of the media platform, and strengthening new media literacy education.
The reason why we"re afraid of the advancement of algorithmic technology is that it"s something that can manipulate us slowly and invisibl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more active discussions on this issue, starting with an accurate recognition of the nature and influence of the algorithm.

#민주적 의사형성 #뉴미디어 시대 #미디어 알고리즘 #알고리즘 규제 #뉴미디어 리터러시 #필터 버블 #New Media Age #Media Algorithm #Algorithm Regulation #New Media Literacy #Filter Bubble #Political Extremation #New Media and Democracy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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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9 /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21(1):287~315

강원택 / 2007 / 인터넷과 한국정치 / 집문당

강원택 / 2005 /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 한국과 국제정치 21(3):127~149

강현철 / 2004 / 개인화를 위한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4):1043~1049

고기복 / 2019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헌법연구 (31):4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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