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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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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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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교부금 제도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준재정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가산교부금배분 후 자주재원의 순위 역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입 형평화가 아닌 세출 형평화 가능성이 있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 간 배분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가산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본문
Ⅲ.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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