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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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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서울시 가산교부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임상수 서울도시연구 2019.06 학술저널

2018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개선방안 : 가산교부 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임상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2016

유가보조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상수 ,  이상훈 한국지방재정논집 2016.04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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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중 가산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교부금 제도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준재정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가산교부금배분 후 자주재원의 순위 역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입 형평화가 아닌 세출 형평화 가능성이 있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 간 배분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가산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고,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과 일반 가산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가산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Additional Adjustment Grants #Adjustment Grants #Autonomous Districts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본문
Ⅲ.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미경 / 2001 / 조정교부금의 형평성 제고방향 / 사회과학연구 14:1~18 google schola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2):265~286 dbpia 민현정 / 2012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in 광주광역시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박광배 / 2011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2):383~408 dbpia 박완규 / 2007 /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1):97~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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