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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3 - 4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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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투자구조, 현황 등의 실태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별 격차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질적비교방법(QCA)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자된 사업을 교육핵심정책사업으로 보았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감선거에서의 주민투표율, 교육감의 경력 및 정치적 성향, 시·도(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부담률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결과, 시·도교육청의 교육핵심정책사업비 투자는 각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핵심정책사업비 투자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여러 독립변수들의 조합의 결과에 따라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러한 유형분류의 제시는 시·도교육청의 각종 정책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다양한 수단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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