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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교육혁신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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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하였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탐색된 재설계 방안으로서 첫째, 교육적 문제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요 교육이념의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실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목표로서 인성교육, 자주적인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교육, 생태교육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정책체제 및 과정에서는 건강한 교육정책생태계의 형성, 학교의 학습네트워크화, 학교급간의 연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교육제도의 재설계로서는 학력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및 건강한 교육열 생태환경 조성,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 정규학교 밖의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 #진단 #재설계 #Korean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diagnosis #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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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 2008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4):293~317 dbpia 교육부 / 2015 / 교육부 업무 보고자료 google schola 교육혁신위원회 / 2007 / 교육비전 2030 학습사회실현을 위한 미래교육비전과 전략 google schola 김경근 / 2010 / 교육에서의 평등: 정책적 노력과 그 수준. 한국교육 60년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대현 / 2011 / 부산교육비전 2030 / 부산광역시교육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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