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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병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19 - 344 (26page)
DOI
10.21490/jskh.2016.1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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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의 재정은 일찍이 건국 시기부터 모든 재원이 왕권하에 일원적으로 집중되고 재분배되는 중앙집권적 운영체제를 이념으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장기에 걸쳐, 그리고 정규와 비정규의 이원적 재정부분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중앙정부는 징수 및 분배 재원의 ‘總額’을 설정하여 중앙재정에 대한 집권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그것은 징수에서 분배에 이르는 재정과정의 많은 부분을 민간의 자율적인 납세조직 결성과 활동에 근거한 지방의 자율적 재정활동에 위임함으로써 가능했다. 19세기에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둘러싼 지방권력 내부의 알력과 중앙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문제시되었다. 甲午改革이후 大韓帝國시기에는 재정운영의 완전한 중앙일원화가 시도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기왕의 운영방법이 견지되었다.
#납세조직 #洞契 #지방재정 #조선왕조 재정시스템 #갑오개혁 #tax paying organization #mutual financing organization #local finance #financ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the Kabo Re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지방경비의 할당과 洞契활동
3. 지방재정의 역할과 위상
4.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과 현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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