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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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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와 BRICS 39개국의 근로자보호조항 및 노동시장 규제 자료를 취합하여 2015년 현재 시행 중인 각국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에 대해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하였다. 해고비용을 지수화하지 않고 주당급여 단위의 직접비용 형태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가 간 해고비용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탈리아가 39개국 중 가장 높은 17.22주의 해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0으로 추정되어 39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한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은 14.74주로, OECD 평균인 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해고예고 #해고수당 #법적 해고비용 #OECD #BRICS #Advanced notice #severance pay #job security cost

목차

Ⅰ. 서론
Ⅱ. 추정방법 및 분석자료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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