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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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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2016.4.1.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0대 민간기업집단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15.12.31 기준 감사 및 감사위원회 현황과 개별 감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을 분석함.
- 분석대상은 181개 상장회사로, 50개 회사는 감사를 두고 있으며, 131개의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회사에서 2015.12월 말 현재 재임 중인 감사 및 감사위원 447명이며, 회사들이 공시한 자료와 각종 인물정보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첫째, 감사 및 감사위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분석대상 181개 상장회사에서 감사직을 겸직하는 사람은 2명,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20명임. 감사의 경우 계열회사 3곳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으며, 감사위원은 동일계열회사에서 겸직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에서 겸직을 하는 것도 아님.
○ 겸직 중인 감사위원의 직군을 보면 관료 출신이 12명(60%)으로, 공정위 출신이 3명, 국세청 출신이 7명이었음.
둘째, 50개 회사의 감사 55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재계출신 감사가 41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이 중 계열회사 출신의 감사가 25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함. 포스코, 오씨아이, 영풍과 같은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 출신 감사의 선임비율이 높게 나타남.
셋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131개 회사 389명의 감사위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 381명 중 교수가 121명(31%), 관료출신이 98명(25%), 재계출신이 64명(16%), 법조인 출신이 51명(13%)으로 비율이 높았음. 관료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관료가 26명, 공정위 출신이 11명 등으로 나타남. 재계출신 중에는 계열회사 출신이 21명 있음.
○ 감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연관성 등을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겸직자들도 중복집계하여 401명에 대해 판단함. 협의의 전문성은 126명(31%)가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전문성은 363명(89%)이 갖춘 것으로 나타남.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하여 적격성을 추론해보면, 협의의 적격성은 119명(29%)이 갖추고 있었으며 광의의 적격성은 342명(84%)이 갖추고 있었음.
넷째, 기업집단별로 감사위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 감사위원의 숫자가 20명이 넘는 기업집단인 삼성, 씨제이, 에스케이, 엘지, 현대자동차는 감사위원 중 교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두산그룹의 경우 경제관료출신 비중이 높았으며, 신세계의 경우 국세청 출신의 비중이 높았음. 현대, 한진그룹의 경우 경제관료나 감사원 출신의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으며, 한화와 케이씨씨는 계열회사 출신 감사위원의 비중이 높음.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광의의 적격성으로 볼 때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감사위원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협의의 적격성으로 바라볼때는 부적격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분석대상은 181개 상장회사로, 50개 회사는 감사를 두고 있으며, 131개의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회사에서 2015.12월 말 현재 재임 중인 감사 및 감사위원 447명이며, 회사들이 공시한 자료와 각종 인물정보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첫째, 감사 및 감사위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분석대상 181개 상장회사에서 감사직을 겸직하는 사람은 2명,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20명임. 감사의 경우 계열회사 3곳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으며, 감사위원은 동일계열회사에서 겸직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에서 겸직을 하는 것도 아님.
○ 겸직 중인 감사위원의 직군을 보면 관료 출신이 12명(60%)으로, 공정위 출신이 3명, 국세청 출신이 7명이었음.
둘째, 50개 회사의 감사 55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재계출신 감사가 41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이 중 계열회사 출신의 감사가 25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함. 포스코, 오씨아이, 영풍과 같은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 출신 감사의 선임비율이 높게 나타남.
셋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131개 회사 389명의 감사위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 381명 중 교수가 121명(31%), 관료출신이 98명(25%), 재계출신이 64명(16%), 법조인 출신이 51명(13%)으로 비율이 높았음. 관료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관료가 26명, 공정위 출신이 11명 등으로 나타남. 재계출신 중에는 계열회사 출신이 21명 있음.
○ 감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연관성 등을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겸직자들도 중복집계하여 401명에 대해 판단함. 협의의 전문성은 126명(31%)가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전문성은 363명(89%)이 갖춘 것으로 나타남.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하여 적격성을 추론해보면, 협의의 적격성은 119명(29%)이 갖추고 있었으며 광의의 적격성은 342명(84%)이 갖추고 있었음.
넷째, 기업집단별로 감사위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 감사위원의 숫자가 20명이 넘는 기업집단인 삼성, 씨제이, 에스케이, 엘지, 현대자동차는 감사위원 중 교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두산그룹의 경우 경제관료출신 비중이 높았으며, 신세계의 경우 국세청 출신의 비중이 높았음. 현대, 한진그룹의 경우 경제관료나 감사원 출신의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으며, 한화와 케이씨씨는 계열회사 출신 감사위원의 비중이 높음.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광의의 적격성으로 볼 때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감사위원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협의의 적격성으로 바라볼때는 부적격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보고서의 목적과 분석 방법]
[Ⅱ. 30대 민간 기업집단의 현황]
[Ⅲ. 겸직 현황]
[Ⅳ. 감사 현황 분석]
1. 직군 분포
2. 독립성
[Ⅴ. 감사위원회 현황 분석]
1. 직군 분포
2. 독립성
3. 전문성
4. 적격성
[Ⅵ. 기업집단별 분석]
1. 직군 분석
2. 적격성 분석
3. 직군별 기업집단 선호도 분석
[Ⅶ. 대안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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