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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목삼 (국제원산지정보원) 임성철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1卷 第5號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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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Mega-FTA #누적기준 #Cumulative Criteria #Manufacturing SM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 누적기준과 경제적 효과
Ⅲ. Mega-FTA 시대에 누적기준 활용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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