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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5 - 30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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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제1부 한국 사회권의 현황과 국제인권법
제2부 사회권의 재정립
제3부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과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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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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