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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영희 (중앙대학교) 김기덕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65 - 2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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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탐색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마셜의 시민권 개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권을 포함하여 마셜의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념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는 연구에 주목하다 보니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발생학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사회권의 발생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 발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셜이 시민권의 성격을 논의하며 제시한 복합사회 개념에 주목하고 이 개념이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성격을 논의하는 정치철학적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마셜의 사회권이 가진 복합성과 역동성은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정치철학적 쟁점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유형화는 에스핑-앤더슨에 의해 제시된 복지국가 레짐 개념을 통해 현실분석의 도구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마셜의 사회권 #복합사회 #복지국가레짐 #공동체주의 #Marshall #Social Citizenship #Hyphenated society #welfare regime #Communitarianism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마셜 사회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
3. 사회권 개념을 활용한 복지국가 레짐 분석
4.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섭 / 2007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 사회보장연구 23 (4) : 139 ~ 16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T. H. Marshall / 1995 / 시민적 권리론에 관한 소고 / 한국사회복지학 26 : 77 ~ 109 google schola 3. [단행본] - Ramesh Mishra / 1996 /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4. [단행본] - T. H. Marshall / 1995 / T. H. 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 사회복지정책 : 71 ~ 8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우 / 2004 / 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 / 사회복지정책 20 (20) : 87 ~ 1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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