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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10]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26 (2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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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개념과 유형
제2절 형사사법과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제3장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
제1절 형사재판제도
제2절 치료처우
제3절 치료감호 시설내 치료처우
제4절 퇴원 후 관리
[제4장 주요국의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
제1절 미국의 정신보건법정
제2절 영미권계 국가의 정신보건법정 또는 연계프로그램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처우
제4절 주요국의 사법병동
[제5장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의견조사에 대한 분석
[제6장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의 발전방안]
제1절 정신장애인 형사재판제도의 발전방안
제2절 사법병동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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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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