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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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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3.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4.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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