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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자 (경북대학교) 문순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03 - 325 (23page)
DOI
10.18859/ssrr.2015.02.3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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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제정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중요한 제정목적이기도 하였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즉, 탈원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신보건법 개정과정을 살펴보았고, 탈원화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정신보건시설(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의 변화, 병상수, 정신질환자의 재원일수, 입퇴원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탈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 이유와 탈원화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정신보건법 #탈원화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장애 #Mental Health Act #Deinstitutiona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Mental Dis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신보건과 탈원화
Ⅲ. 탈원화 과정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문근 / 2002 / 정신보건법 시행이후 정책평가와 방향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문 : 29 ~ 3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지 / 2011 / 정신보건법 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비자의입원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wha Law Review 1 (1) : 177 ~ 200 google schola 7. [보고서] - 김민석 / 2006 / 정신보건정책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기초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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