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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환 (경기연구원) 김욱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7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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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
[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과 쟁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논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Ⅲ.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직면 현안]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화, 의료계 개정법 반대
사회적 요구에 따라오지 못하는 정신건강 인프라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필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역량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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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사회과학연구 2010 .06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 쟁점 관련 사회복지적 의미와 역할
박미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정신보건법의 재탄생, 그 의미와 미래
신권철 월간 복지동향 201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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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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