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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03 - 321 (19page)
DOI
10.18284/jss.2023.12.4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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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으로 정부의 지도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내의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개선하여 강제 입원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특히 동의 입원 제도와 자·타해 위험 의심자의 행정입원 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등 인권 침해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은 인권침해가 없는 생활시설 기반의 치료, 보호, 재활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인권 보고서 등을 폭넓게 고찰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권 #정신요양시설 #문헌 고찰 #정신건강복지법 #human rights #residential mental health care facilities #literature review #mental health welfare law

목차

초록
1. 서론
2. 정신요양시설의 현황 및 기능
3. 정신요양시설의 생활모습 및 인권 문제
4.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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