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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2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07 - 1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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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 국가 공단의 지정 승인`을 둘러싼 대구 지역과 부산 · 경남 지역 간의 갈등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 사회의 대표적인 환경 갈등이다. 생태학적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의 결정에는 사회의 복합성에 비해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신뢰에 달려 있게 된다. 낙동강 유역 개발도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의 딜레마가 동일 하천의 중 ·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의 지자체들 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표출되면서 생태학적 위험에 의해 촉발된 갈등 상황을 만들어 냈다. 즉. 양지역간의 정치적 소통이 부산·경남의 `수질 개선후 공단 추진안`과 대구시의 `병행 추진안`으로 수렴되면서 극단적인 대립의 위험 소통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양 지역의 정치 권력은 이 위험 소통 구조 속에서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칠기보다는 중앙의 정치 권력에 결정을 위임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고. 이의 해결을 약속하는 정부는 신뢰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원인이 지역주민을 생태학적 위해로 내모는 결정이 지역 준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외부에서 이루어진 데 있음을 밝히고, 위험 사회에서의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간의 딜레마 해결을 불신의 해소에서 찾고자 한다.
#신뢰 #위해 #위험 #지역 개발 #환경 갈등 #danger #environmental conflicts #local development #risk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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