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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0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3 - 1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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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온 불변의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취사선택되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받아 들여왔다. 국가는 민족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존재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 현대 들어서면서 현대의 문맥에 맞게 재생산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강화는 사실 근대화 과정 특히 경제 성장기 사회 갈등을 덮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 고유해온 역사와 전통이 경제 발전기 국가에 의해서 부활되어 재생산되고 한국인들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묶는 아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긴장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었던 국가 중심적 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민족주의를 요구했던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한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외부에서 일어났다. 단일한 혈통의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가 내부적으로 계급 및 계층의 분화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혈통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외국인 및 외국계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구조 변동 아래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로는 더 이상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개념부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포괄적 시민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의 집단의 대표성을 해체하고 개인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선거권의 확대는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대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권 확대를 위한 출발의 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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