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정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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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긍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42 - 16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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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중국율령의 수용과정과 그에 따른 한국법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고려는 당률을 기반으로 법제를 정비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중국의 다양한 법을 수용하였다. 원은 고려에 대해 법제개혁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사회의 기반이 다름을 이유로 반대하였는데, 결국 원은 근친혼의 금지는 관철하였지만 노비제도의 개혁은 실패하였다. 고려는 왕법국가로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였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였다. 14세기말 혼란한 법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대명률을 수용하였으며, 조선에 그대로 이어졌다. 주례의 6분체제는 고려의 통치조직의 근간이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통치조직뿐만 아니라 법전편찬도 이에 따랐다. 14세기말 성리학과 주자가례의 수용은 남녀평등적 가족을 가부장제적 가족으로 변모시켰다. 이는 婦處制에서 夫處制로의 혼속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제사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점차 남자와 장자의 재산상속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19세기 말에는 가부장제가 사실상 성립하였으며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또 형사법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명률과는 다른 조선에 특유한 규정이 많이 등장하여 형사법의 조선화가 진행되었는데, 신분관계 등 윤리를 중국보다 강조하였다.
전통시대에 중국법 수용의 특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한 점이며, 이러한 자세는 세계가 통합되어가는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receptions of Chinese laws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and the changes in Korean legal systems and its historical and social meanings.
The Goryeo Dynasty has regulated the legal system based on Tanglu, but accepted various laws of China as needed. The Yuan[元] Dynasty demanded legal reforms of Goryeo, but Goryeo opposed it because of differences in social background, and eventually the Yuan Dynasty failed to reform the Nobi [奴婢]-System, although the prohibition of marriage of near relation took place. The Goryeo Dynasty was a kingdom based on royal decrees and legal stability was very weak, so society was confused. In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he Taminglu was received to adjust the confused legal systems, the Taminglu was accepted as general penal code in the Joseon Dynasty. The Sextant System based on the Zhouli became the basis of Goryeo’s governing organization, and it followed not only the governing organization but also the code, in the Joseon Dynasty. The acceptance of Neo-Confucianism and Zhuxi’s Family-Rituals in the late 14th century, the gender equality family was transformed to a patriarchal family. It started from the change of mood from uxorilocal marriage to virilocal marriage and proceeded to exclude women from the Ancestor-Worship ceremony and progressively strengthened the rights of inheritance of men and the eldest son.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patriarchy was established de facto and was reinforced de jure in the colonial society under the Imperial Japan. In criminal laws, many special provisions, which were different from Taminglu, were enacted in the late Joseon Society, it means the Koreanization of the criminal laws. And its substance was to strengthen ethics, such as the status quo, than Chinese laws.
The characteristic of receptions of Chinese laws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s that it is actively and subjectively accepted according to independent needs, and this attitude is still meaningful as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world is integrated.

#중국법의 수용 #주례 #6분체제 #고려율 #조선의 법전 #조선가족 #대명률의 변용 #Receptions of Chinese laws #Zhouli(周禮) #Sextant System(六分體制) #Code of Goryeo Dynasty #Code of the Joseon Dynasty #Zhuxi's Family-Rituals(朱子家禮) #Family in the Joseon-Dynasty #Transformation of the Taminglu(大明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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