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프랑스 역대 헌법전 (1)

김충희

동아법학

2015 .11

(2017年) 소법전

현암사 법전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

강명원

공법연구

2021 .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제도에 대한 연구 - 처분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

박세환

비교사법

2019 .05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정재도

입법학연구

2018 .01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강명원

공법학연구

2021 .11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동훈

가천법학

2018 .0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훈

형사법연구

2024 .09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박우경 ,  정호경

법학논총

2019 .01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강명원

공법학연구

2019 .08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법과 정책연구

2015 .01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결정(n°2017-648’ QPC)을 중심으로

전학선

경제규제와 법

2018 .05

프랑스 민법상 꼬즈(Cause)는 사라졌는가? :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내용(contenue)

김현진

법학연구

2017 .03

노인의 비자발적 고독사에 관한 헌법상 권리와 세대 간 계약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 계약을 중심으로 -

강명원

외법논집

2023 .05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 ,  ie PONTIER

법과 정책연구

2021 .12

프랑스민법상 이혼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의 법적 성질과 현황 ―이혼 후 부양 및 보상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김미경

가족법연구

2021 .01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정긍식

저스티스

2017 .02

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김택수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프랑스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과 특성

전학선

교육법학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