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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17257/hufslr.202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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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노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비자발적 고독사 예방보다는 비자발적 고독사 후 사태수습에 방점을 두어 그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비자발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사망을 방지하고자 노인과 청년이함께 동거하는 ‘세대 간 동거계약’을 개발하였고, 이를 2018년 ELAN 법률에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고독한 노인들이 외로움을 타파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동거계약의 장점은 첫째, 세대 간 동거계약은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일정한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셋째, 국가 입장에서는 학업 및 취업 등으로 대도시 또는 타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들의 주거난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은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양 국가의 국민 정서가 100%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세대 간 동거계약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 비공식 자료도 아직까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를 바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의 조사, 검토, 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계약의 형태로 변화시켜 이를 법제화하고 시행한다면 비자발적 노인 고독사 방지에 대한 헌법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비자발적 고독사 #세대 간 동거계약 #ELAN 법률 #기본권 보장의무 #Dignité et valeur humaine #Mort involontaire dans la solitude #Contrat de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Loi ELAN #Obligation de garantir les droits fondament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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