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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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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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융합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는 반드시 명암(明暗)이 있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대 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국가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활 용해 왔으나,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해 산업, 사회, 개인의 생활 곳곳에서 ‘사이버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찍이 법제도의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에 사이 버 보안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이 버 보안의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 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과 같 이 법률을 통해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관련자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 다. 이는 향후 국가 경제보안과 국방(國防)이 민간 분야의 보안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므로, 개 인과 기업 또한 사이버 위협(공격)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한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한 비교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De nos jours, des différents phénomènes de fusion dans le monde repose sur des technologies avancé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avec une connextion réseau s’accélèrent. Cependant, le progrès technologique est nécessairement controversé. Parce qu’il y a des effets secondaires et des inconvénients. Par conséquent, de plus en plus, la voix de la préparation des mesures augmente également. Dans notre cas aussi, nous utilisons le terme “quatrième révolution industrielle” ou “société de l’information du renseignement”, le développement et la diffusion des nouvelles technologies ont été activement utilisés dans le développement des industries nationales. Et puis, en raison du développement et de l’introduction de ces nouvelles technologies, il est nécessaire de préparer des contre-mesures de «cyber-sécurité» pour faire face aux «cyber-menaces» dans la industrie, la communauté et la vie individuelle. Pour ce faire, les pays du monde ont entier amélioré tôt la réglementation concerné en réponse aux problèmes de cybersécurité. Par exemple, au Japon, la «Loi fondamentale sur la cybersécurité» soutenant systématiquement la cybersécurité a été promulguée et appliquée en 2014, il a publiquement annoncé le renforcement de la cybersécurité et des politiques concernés se sont mis en mouvement. D’un autre côté, dans notre cas, la loi relative à la cybersécurité initi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n’a pas encore été adoptée, malgré l’importance de la cybersécurité, donc, on ne répondons pas convenablement.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spécifier les responsabilités liées à la cybersécurité à chaque personne apparentée telle que le gouvernement, la société et l’individu par la loi, comme la loi japonaise sur la cybersécurité. Parce que la sécurité et la défense nationale dépendront de la sécurité privée, une réponse stratégique et rapide aux risques découlant des cybermenaces (attaques) est également requise pour les particuliers et les entreprises. De ce point de vue, un examen comparatif des mesures de cybersécurité au Japon, qui a établi et mis en œuvre des contre-mesures fondées sur une analyse complète du cyberespace, c’est une référence importante pour nous.

#Cyber-espace #Cyber-menace #Cyber-securite #Loi fondamentale de la cybersecurite #Partenariat public-priv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석구 / 2010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곽관훈 / 2014 /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 IT와 법연구 (8):261~287

권오국 / 2016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49):185~214

김병운 / 2016 /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 과학기술법연구 22(3):85~122

김재광 / 2017 /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 법학논고 (58):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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