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 -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에서의 새로운 검토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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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25 - 4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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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상속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재산의 이전을 수반하므로 자산 승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피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승계에서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상속 개시 시점에는 이미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혼이나 독신 가정의 증가로 인해 법정 상속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족 중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구성원이 있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산을 승계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상속 개시 시점이 늦어지고 재산승계 제도의 미비나 지나치게 높은 세금으로 인해 세대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상속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증여나 유증 규정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제도도 관리 비용 문제나 신탁제도 자체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류분이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프랑스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순차적 무상양여 제도를 연구하였다.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개정법의 목표를 구현한 순차적 무상양여 제도의 입법연혁 및 도입 배경과 입법 과정을 살펴본 후, 개념과 법적 성질 그리고 요건 및 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Récemment, la société coréenne exige des changements et des innovations dans divers domaines, et le système de la succession est également un domaine où la demande de réforme est forte. Dans le domaine de la succession, l'intérêt de la transmission des biens augmente en raison du phénomène de vieillissement provoqué par l'allongement de l'espérance de vie moyenne, et en particulier, un désir du défunt croissant de refléter ses propres opinions augmente dans la transmission des biens par la succession. En outre, à mesure que l’espérance de vie augmente, les actifs des personnes âgées augmentent rapidement, mais le transfert de richesse entre les générations n’est pas fluide en raison du système successoral imparfait et des droits de succession et de donation élevés.
Cependant, les systèmes actuels de legs et de donation de droit civil ne sont pas en mesure de répondre aux changements sociaux en raison d’exigences strictes.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orée du Sud a introduit un nouveau système à travers la modification de la loi sur les fiducies en 2011 mais cela n’a pas réellement résolu les problèmes actuels de la succession.
En revanche, par une loi révisée en 2006, les problèmes qui peuvent survenir en matière de la succession ont été traités systématiquement en France. Notamment, le système des libéralités graduelles, qui fait l'objet du présent article, a été révisé afin de prévoir une méthode de transfert des biens du défunt dans une fiducie au sein du droit civil.
Dans cet article, la recherche a été menée en mettant l’accent sur le système français des libéralités graduelles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succession des biens dans la succession qui pose actuellement problème en Corée du Sud. En particulier, nous avons mené une étude approfondie du contexte historique du système français des libéralités graduelles et de l'objectif et du contexte de l'introduction de la loi révisée en 2006 afin d'examiner la possibilité d'introduction dans la législation coréenne et de suggérer une orientation législative.

#신탁적 이전부담부 처분 #순차적 무상양여 #잔여재산 무상양여 #순차적 증여 #순차적 유증 #Substitution fidéicommissaire #Libéralité graduelle #Libéralité résiduelle #Donation graduelle #Legs graduel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의 입법 연혁
Ⅲ. 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의 개념 및 법적 성질
Ⅳ. 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의 요건 및 효과
Ⅴ. 우리 민법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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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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