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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기동 (경기연구원) 조영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56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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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대형점 규제입법의 추이와 동향]
대형점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이
대형점 규제 관련 임기만료폐기법안 및 계류법안의 현황
[Ⅱ. 대형점 규제입법의 주요 쟁점]
미실현 대형점 규제법안의 유형 분류 및 특징
진입규제 : 광역쇼핑시설 증가에 따른 진입규제 강화법안이 증가 추세
영업규제 : 규제강도 증가 및 유사 SSM에 대한 규제 신설이 핵심 쟁점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규제효과 평가 및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형점 규제정책 재정립
대형점 진입규제는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차원의 접근 필요
영업규제 강화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소매점 규제대상 설정기준의 단순화, 합리화
계획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대형점 규제로의 전환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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