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의 고찰

김관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호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0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39 - 6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국가안전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은 2007년 10월 발효된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법은 9/11 이후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된 상황에서,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의 미국 기업 인수 건, 그리고 두바이 정부 소유의 항만운영회사인 DPW의 미국의 항만 운영권 인수 건 등이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었고,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의 운용만으로는 변화된 국가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엑슨-플로리오법에서 행정명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관행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절차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안보 심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심사과정에서 특정 거래의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특히 핵심적인 국가의 기간시설에 대한 영향이 이러한 고려 요소로 포함된 것은 이 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정부가 개입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 거래에 대해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의 경우 보다 엄격한 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 요인의 완화나 제거 차원에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자와의 완화협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전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 까지 이른 사안만이 의회에 보고되었던데 반해 이 법은 심사가 이루어진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에 통지 또는 보고하며, 의회의 요청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이 법은 엑슨-플로리오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의 위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포괄적인 자기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사실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외국정부나 외국투자자에 의해 법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의 운용과정에서 경제적 보호주의의 성격이 노출되는 경우 이는 상당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의 보복적 성격의 입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결국 세계의 자유로운 외국인투자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순수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법을 적절히 운용해야 하는 것은 세계의 통상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Post-9/11 concerns regarding U.S. national security, extended discussions and various motions in congress following intended investment by the Chinese oil company and Dubai Ports World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U.S.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FINSA). FINSA amends the Exon-Florio provision of U.S. law to provide for greater scrutiny by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ransactions in which foreign investors seek to acquire U.S. companies. FINSA's most significant amendment is to expand the scope of Exon-Florio review to include transactions involving critical infrastructure(including energy assets): any vital system or asset, physical or virtual, whose destruction or incapacity would have a debilitating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other important change is to make investigations mandatory for transactions involving a party controlled by a foreign government. FINSA also statutorily empowers CFIUS(Committee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authority to negotiate, impose and enforce conditions necessary to mitigate any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rising from a transaction. FINSA also strengthens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CFIUS review process by requiring CFIUS to provide certified notice and reports to congress at the conclusion of reviews and investigations. FINSA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FTAs. However its enforcement against foreign investors is not likely to be legally challenged und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BITs and the FTAs. The U.S. BITs and FTAs have essential security exception clause with broad self-judging language. Furthermore the U.S. recent FTAs include new provision which clarify that the agreement’s essential security exception is not subject to challenge. In implementing FINSA, however, the U.S.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not carried beyond what is really necessary. If FINSA were expanded to cover economic security, the U.S. would be at risk of facing reciprocal actions from foreign governments.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핵심적 기간시설 #CFIUS #외국인투자위원회 #critical infrastructure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 #Exon-Florio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FINSA) #엑슨-플로리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한영 / 2006 /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연구 15(2)

전순신 / 1999 / 미국종합무역법의 엑슨-플로리오조항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Byrne, M.R. / 2006 /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Maintaining the Exon-Florio Balance / Ohio State Law Journal 67(4)

Burke-White, W.W. / I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Univ. of Penn Law School

2005 /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5 Sep., “Defense Trade: Enhancements to the Implementations of Exon-Florio Could Strengthen the Law's Effectiveness”, GAO-05-68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관호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한 사용자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이찬우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5 .11

중소기업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관리체계 비교ㆍ분석 연구

박향미 , 유지연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5 .11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보안의식 조사결과 분석

박일형 , 서승우 , 이은동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9 .08

대학 내 산업보안활동 활성화 방안

정덕영 , 정병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05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국제지역연구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04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