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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41 - 166 (26page)
DOI
10.18327/jias.2020.4.2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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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보화 개념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개념의 상호구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1975년 CFIUS 설립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법(Exon Florio Amendment)은 명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안보화하였고 국방 및 안보 관련 생산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의 중심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911 이후 미국 영토 보호 개념이 국가안보 담론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면서 특히 에너지, 운송, 금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위협이 주목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FINS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가 보다 공고해졌다. 2018년 새로 제정된 FIRRMA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인정보, 사이버안보, 신흥 기술 및 기반 기술들을 첨가하고 이와 관련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서 대폭 확장된 국가안보 개념을 담게 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안보 #CFIUS #엑슨플로리오법 #FINSA #FIRMMA #Foreign Direct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Exon-Floria Amend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의 안보화: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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