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국가안보 예외 법리의 적용과 대안을 중심으로

정세정

doi:10.46406/kjil.2023.12.68.4.25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8卷第4號 (通卷第171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55 - 298 (44page)

DOI: 10.46406/kjil.2023.12.68.4.25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인투자심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위험성이 인정되면 투자철회나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외국인투자심사에서 핵심적인 개념 징표가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논의는 전쟁 등 긴급상황이 전제되는데,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의 인수 · 합병(M&A)이라는 일반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들은 국가 조치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조치가 긴급상황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조치인 데 반해,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의 조치는 외국인투자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위반한다는 측면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예외 법리는 긴급상황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심사와 같이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예외’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투자라는 국제법적 요소와 국가안보라는 국가 주권적 요소가 적용되는바, 그간 국가안보라는 주권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체제로 작동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국가안보의 예외조항이나 BIT · FTA 등에서의 적용 제외라는 실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투자심사가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국제법상 ‘예외’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안보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 무력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 조치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심사의 기초 법체계가 아직 과거 군사상의 국가안보에 머물러 있는 데서 발생한 괴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ECD 외국인투자심사지침상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면제국가 제도, EU 외국인투자심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외국인투자심사를 국제법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 process by which countries review foreign investment to identify and mitigate potenti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here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teract.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a key conceptual marker i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However,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of ‘national security’ is premised o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war, whil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pplied in routine and regular commercial situations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by foreign investors. Furthermore, the nature of the measures involved also varies.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measures are considered exceptional measures that are exempt from states" obliga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Howeve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asures cannot be considered ‘exceptional’ in the sense that they violate the oblig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not to conduc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Therefor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jurisprudence should only be applied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emergencies. Extending it to cases that can be viewed as routine transactions is not 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essential nature of an ‘exceptio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law elem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national sovereignty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has historically taken precedence, thus led to state practices to exclud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from international obligations. However, in a world where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is constantly expanding, to continue to regar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s an ‘exception’ to international law solely based on its connection to national security, would lead to the weaken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subordin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domestic law.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fact that while measur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re rapidly evolving,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mains tethered to the outdated concept of military national security.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inciples of the OECD Guidelines for Recipient Country Investment Policie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or outreach efforts such as the US Excepted Foreign States or EU Framework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and to discuss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investment review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심사 #국가안보 #EU 외국인투자심사 지침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National Security #FIRRMA #EU Regulation of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US-EU TT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세정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5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2516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