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5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8 - 65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유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관세인하 협정과는 다르게 체약국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교환이 상호간에 규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노문은 한-미 FTA 상품협정의 분석을 토대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이 어느 정도의 양허균형을 달성했는지 가늠해 보았다. 한-미 FTA 상품협정에서는 한국 또는 미국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협정문이 발견된다.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내국세 개편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특별한 관세철폐 양허유형과 관세할당제도(TRQ)도 일방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모든 교역 가능한 품목에 대해 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일부 농수산물 품목을 관세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TRQ를 적용하여 시장접근을 최소한 허용하였다. 관세양허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 일환으로 자동차 세제의 개편에 대한 약속을 상품협정에서 허용함으로써 상품협정 내에서 대강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품협정 내에서 어느 정도 양허균형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품협정의 일부인 자동차 관련 관세양허안 또는 협정문을 분리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할 경우에 상품협정 내의 다른 부문의 협정문이나 양허안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양허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론된다.
#양허균형 #GATT 24조 #추가협상 #Reciprocity #Tariff Rate Quota #상호주의 #Automobile #GATT Article XXIV #Renegotiate #Balance of Exchange #자동차 #자유무역협정 #관세할당제도 #상품협정 #Agreement on Trade in Goods #FT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Petros C. Mavroidis / 2007 / Trade in Goods: The GATT and the Ohter Agreeemnts Regulating Trade in Good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 2005 / Negotiating Free-Trade Agreements: A Guide google schola Sherzod Shadikhodjaev / 2008 / National Treatment under GATT Article III:2 and its Applic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12(1) dbpia Jong Bum Kim / A Legal Review of RTA Tariff Negotiations /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5(2):157~181 google schola 김종범 / 2008 / FTA 역외가공 규정의 WTO 합치성에 관한 검토 / 통상법률 (82):88~11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