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에서 ISD의 중복구제절차와 규제

김여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3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0 - 33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자간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제도를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ISD의 기본요건은 투자분쟁의 발생, 당사자 적격 그리고 분쟁해결절차 선택으로 구성된다. 최근의 국제투자법에서는 투자분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현지투자기업도 ISD 당사자지위를 가지고,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를 평행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투자법의 ISD에서 중복구제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중복구제절차는 다수의 당사자가 중복구제절차를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투자자는 BIT에 근거하여 국제중재청구를 하고, 현지투자기업은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구제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구제절차는 법적불안정성과 중복이익 그리고 수용국에게 소송불경제와 부담을 주게된다. 국제투자법에서는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기 위하여 ISD 선택조항을 규정한다. 선택조항은 다수의 구제절차 중에서 하나의 구제절차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용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ISD 중재관행에서 적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다른 규제수단으로 국내구제절차 배제조항을 두기도 한다. NAFTA, 한미FTA 그리고 미국 모델 BIT(2004)에 의하여 체결된 FTA/BIT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평행절차를 제한하여, 국내구제절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중복구제절차 병합조항을 두어 중복이익을 금지한다. 다른 한편,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 첫째, 중재판정부가 중복구제절차라고 판단하면, 강제병합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 둘째, 중재판정부는 기판력원칙을 좀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 중재판정부가 중복구제절차 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단계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BIT에서는 무규정 조항이 대부분이며, 일부 선택조항도 있다. 따라서 중복구제절차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미FTA는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는 국내구제절차 배제조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개인당사자가 FTA를 국내법원에서 준거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를 국내에서 직접효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EU FTA에서는 ISD조항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EU 회원국과 많은 BIT를 체결하고 있다. EU와 투자분쟁이 발생한다면, EU기능조약, 한․EU FTA 혹은 개별 회원국과의 BIT에 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define "Investor-States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SD')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Requirements of ISD are (1) occurrence of investment disputes, (2) existence of standing to sue, and (3) forum shopping. Recentl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a trend that extends the scope of disputes, grants local investment enterprises the plaintiff and claimant standing, and allows them to simultaneously use both the local remedy processing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means of settlement. This trend leads to the problem of multiple proceeding. Multiple proceedings allow multiple parties to use parallel processing to settle the investment disputes. For example, investors may fil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the basis of BIT and local investment enterprises may enter into local remedy processing on the investment contract basis. This multiple proceedings cause unpredictability, double-dipping, and too heavy responsibilities of host countr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rovides limits on multiple proceedings in order to eliminate those problems. First, it attempts to resolve those problems by applying the "Fork-in-the road" rule. This rule forces parties to choose only one of remedies. This rule is strictly adopted so that its adoption is limited to the area of ISD arbitration practice. Second, the "No U-turn type" rule also serves to limit multiple proceeding. This rule is found in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Korea-US FTA, and FTA/BIT forged by U.S. 2004 Model BIT. This rule prohibits local remedy processing by restricting parallel proceedings. Also, it prevents double-dipping through consolidation. Korean BIT usually involves the "no reference type", but it also has the optional type in part. This threatens the problem of multiple proceedings. In addition, It has several measurs that restrict Multiple proceedings. (1)An arbitration tribunal command order for the consolidation of parallel proceedings. (2)An arbitration tribunal should reasonable analysis to res judicata. (3)An arbitration tribunal should deny a jurisdiction of Multiple proceedings. (4) the Host- Country will deny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ouble-dipping arbitral awards. In the Korea-US FTA, a private party may ask Korean courts to use the FTA as the applicable law. On the other hand, Korea-EU FTA does not include ISD, even though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BIT with EU member countries. Where the investment disputes occur between Korea and EU, whether to apply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Korea-EU FTA, or BIT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is a remaining problem.

#중복구제절차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제도 #양자간투자협정 #Multiple Proceedings #선택조항 #자유무역협정 #ISD #선택조항 #Forum-Shopping #FTA #BIT #구제절차선택 #국제구제절차 배제조항 #Fork-in -the Road #No U-turn type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M, Friedman / 2006 / Related Dispute Resolution Regimes: Parallel Proceedings in BIT Arbitration, Treaties as Agreements to Arbitrate / ICCA Congress

Ch. Scheruer / 2004 / Traveling the BIT Route: Of Waiting Periods, Umbrella Clauses and Forks in the Road /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5

P. H. F. Bekker / 2005 / The Use of Non Domestic Courts for Obtaining Domestic Relief Jurisdictional Conflicts between NAFTA Tribunals and U. S. Courts? /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

J. Kurtz / 2004 / The MFN Standard and Foreign Investment: An Uneasy Fit? /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5

W. S. Dodge / 2000 / National Court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haustion of Remedies and Res Judicata under Chapter Eleven of NAFTA /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여선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2 이용수 1,1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성형 , 전정기 , 박종하 통상법률 2016 .02

법률문제에 대한 WTO상소의 한계

장학수 통상법률 2014 .04

일본과 미국의 대립적 - 협조적 통상정책의 기원과 전개 : 미국 통상법안(88년 통상법 vs. 94년 UR실시법안) 비준의 프로세스와 메커니즘

김영근 통상법률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08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