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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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선화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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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1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 한국아동복지학 2001.06 학술저널

2000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 , 이태수 , 변용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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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년소녀가장을 이 사회에 존속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동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새로운 아동복지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적 방치가 아닌 성인의 도움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먼저 소년소녀가장이 왜 문제인가를 지적하였고, 소년소녀가장이 분명한 사회적 방임이며 유기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측면으로서 후견인의 선임의 의의와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후견인과 소년소녀가장이 맺어졌을 때의 긍정적 측면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후견인제도는 소년소녀가장뿐만 아니라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가족 해체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견인 확보를 위한 다 양한 방안이 우선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후견인이 된다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바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 지위보장과 재정적 지원과 후견인을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이 능력이 부족한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음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차원에서 아동의 복지와 자원의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uct and enforce a guardianship system for child headed families. These child headed families as this researcher believes have been socially abandoned in the name of family household whose parents are absent, because both died, one parent died and the other ran away from them, or alive but handicapped, prisoned, or aged unable to support their children. Korean government with Child Welfare Act amendment in 2000 and child welfare professionals are now considering to introduce a guardianship system for these help-needed 12,427 children instead social neglect and to be protected by society being foster the growth of responsible citizen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ubjects are discussed: giving a controversy issue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the child headed families as a social neglect and abandon guardianship as an alternative plan as one of several possible solutions and pros and cons of the guardian relationships between child, child with kins or other family members and guardians. Guardianship would be a useful and applicable system in Korean society not only for child headed families, but also for child and families who are facing a break up and being categorized as help-needed children sooner or later. To be effective and being settled this system for the children who needed help from society and allowing sound healthy opportunities, it must be provided legal status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to the guardians. There are many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their grand parents or relatives, it is proper to grant them a right under the name of guardianship and to maintain present situation with appropriate monetary benefit from new national welfare program. If the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disabled parents or whose parents are in prison, then there should be an authorized guardian solving child`s social, emotional, and legal problems. Most of all,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secure through mobilizing resources and furnishing child welfare provision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successfu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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