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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8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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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환경보호영역에서는 법적인 요청과 실제 현실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한다. 현행 환경형사법은 행정형법과 특별형법의 이원적 규제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내용과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범죄의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도를 신설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반면, 환경실무영역에서는 행정적 규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환경수사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검찰과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형법적 환경보호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효율성 문제는 결국 환경형법의 입법적 특징과 환경실무에서의 통제결함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실무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현행 환경형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특히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복합적 특성과 보호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규범적, 기능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현행 환경단속·감시체계와 사법적 처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환경범죄를 확실하게 적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범자들은 더 이상 환경형법을 구속력 있는 법률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규범준수와 범죄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환경보호 #환경범죄 #환경형법 #법익보호 #범죄예방 #Umweltschutz #Umweltdelikt #Umweltstrafrecht #Rechtsgüterschutz #Kriminalitätsbekämpfun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경범죄의 발생현황 및 추이
Ⅲ. 환경형사법의 입법체계와 최근 동향
Ⅳ. 환경범죄에 대한 실무상 규제현황
Ⅴ. 형법적 환경보호의 효율성 문제와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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