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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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윤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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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규제완화 또는 규제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때에 각종 해당 규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 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재량권 행사의 법체계 발전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 검토 및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인허가이론 및 재량이론을 검토하고, 규제의 원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에서 헌법상 기능과 그 권한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집행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및 국가에 대해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상 합법성을 지키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의 위법한 운영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를 조정하며 균형적인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Um die Industrialisierung mit der heute im Rampenlicht stehenden Blockchain-Technologie zu gelingen, pladieren sie fur eine Deregulierung bzw. In Korea dauert die Kommerzialisierung aufgrund von Regulierungen im Vergleich zur rasanten industriellen Entwicklung durch den Einsatz neuer Technologien wie der IKT-Konvergenztechnologie fur di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und innovativer Finanzdienstleistungen lange, und es besteht die standige Sorge, dass dies bei weitem nicht der Fall sein wird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war. Um diese Probleme zu losen, war eine Regulierungsreform erforderlich, die als Reaktion auf diese Forderungen verabschiedet wurde und ab dem 17. neue Industrien und Technologien Haeju trat mit der ?regulatorischen Sandbox“ in Kraft. In dieser Studie wird die Rolle und Verantwortung von Amtstragern nach Einfuhrung der regulatorischen Sandbox aus offentlich-rechtlicher Sicht betrachtet und eine Losung gesucht. Um das regulatorische Sandkastensystem als stabilisiertes System und nicht als vorubergehende Deregulierungsmaßnahme zu etablieren, die gesetzgeberische Machbarkeit fur die Entwickl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 und des Rechtssystems der Ermessensausubung untersuchen, Ermessensrechte fur die aktive Verwaltung von Amtstragern uberprufen und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s Praxissystems Durch das Studium kann uber die Rollen und Verantwortlichkeiten von Beamten nachgedacht werden Dazu ist eine Uberprufung der Lizenz- und Ermessenstheorie in Bezug auf die regulatorische Sandbox sowie die Uberprufung der Regulierungsprinzipien erforderlich Die Funktionen und Befugnisse des Rechtsstaates mussen heute an die Rechtsordnung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gebunden sein. Gemaß der Verfassung sind Beamte, die tatsachlich staatliche Aufgaben wahrnehmen, in die Lage versetzt, als Freiwillige fur die ganze Nation besondere Verantwortung gegenuber Volk und Staat zu tragen. Amtstrager, die Rechtsstaatlichkeit ausuben, haben die Pflicht, das offentliche Interesse sowie die Rechte des Volkes zu schutzen, die verfahrensrechtliche Legitimitat zu wahren und die Interessen des Staates und des Volkes zu verwirklichen. Sie unterliegen jedoch der gesetzlichen Verantwortung wegen rechtswidriger oder Pflichtverletzungen von Amtstragern bei der Ausubung ihrer Amtspflichten. Daruber hinaus treten ernsthaft Probleme auf, wie etwa verschiedene Arten von illegalen Operationen, die finanzielle Verluste oder Unregelmaßigkeiten bei der Buchfuhrung durch verwandte Amtstrager verursachen. Zukunftig wollen wir eine Forschungsgrundlage fur die Rolle von Amtstragern fur die Etablier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ystems schaffen und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der Koordination und Ausgewogenheit des Verantwortungssystems beitragen.

#규제샌드박스 #공무원 #책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민호 / 2012 /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고찰 / 판례연구

강영철 / 2017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자료집 / 국가미래연구원

김자봉 / 2017 / 원칙중심 사후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방안 / 금융포커스 26(15)

김재광 / 2018 /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2):169~218

김지영 / 2016 / 지방자치단체 재정 통제를 위한 법적 고찰 / 공법연구 45(2):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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