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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AI발생의 지리ㆍ구조적 취약성
• HPAI 상재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국내 200여개의 세계적인 주요 철새 도래지가 위치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하천과 저수지 인근에 축산농가가 집중 분포함
• 축산산업의 계열화와 밀집사육으로 국내 유입 시 빠른 전파와 대량 피해에 취약한 축산산업 환경과 예방방역의 일선인 농가의 방역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방역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충북 AI 피해현황과 발생지
• 2016년 11월 16일 발생한 충북 AI는 총 85개 발생농가 중 음성군(47 농가)과 진천군(26 농가)에서 집중되고, 가금류 중 오리 63개 농가, 닭 20개 농가, 메추리 2개 농가에서 발생함
• AI피해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다발하였으며,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미호천, 한천인근 밀식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확대됨
□ 금번 AI방역관리의 사회적 이슈
• (초기대응 지연)초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Stamping Out 시기의 지연으로 피해 wldlur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개체수와 살처분 면적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늦은 이동통제(Standstill) 및 오염대상소독 등으로 초기 차단방역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사육환경의 기업화)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닭ㆍ오리 계열업체는 92개소로 오리와 닭의 계열화 비율 가각 95%와 90%에 달하고 있어 종계장, 부화장, 도계장과 입식ㆍ출하 및 사료공급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민간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측면의 사회적 의무가 부각됨
• (바이러스 상재화)백신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증상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바이러스의 상재화와 변이로 종식의 한계가 있음
• (지역 컨트롤타워 부재)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방역차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담부서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컨트롤 역할에 한계를 드러냄
□ 신속대응을 넘어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 필요
• 현재의 AI 긴급행동지침(AI SOP)은 AI의 국내 유입 이후 확산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충북은 관심단계 이전의 사전예방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AI 중점예방기간(예. 10월~3월)`을 지정ㆍ운영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기존 및 신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으로는 입지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축산업적 측면의 영향예측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가름류 농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전후보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매몰지역 침출수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및 토지이용 측면의 관리기준의 마련
□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활용한 예방방역 강화
• 방역대응 인력의 양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AI방역 현장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집중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AI방역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
• 지역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농민 등에 대한 AI 등 가축방역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 단위의 동물전염병 방역교육센터(가칭)을 오송에 유치
• AI피해는 농가의 1차적 피해를 넘어 축산업 및 가공유통 분야의 후방산업에 대한 연쇄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농민의 초기 방역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의 주체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의 병행이 요구됨
□ 지역거버넌스 기반의 전주기 예방관리체계 구축
• 신종 AI 유형에 의한 인체 전염가능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연구와 정보의 생산을 위해 인수공통감염연구센터를 오송에 유치 또는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
• AI발생 이후 대응에 주안점을 두는 현재의 체계를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동방역기구와 연계한 전주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 AI긴급 행동체계 상 농민이 주체가 되는 신고, 진료의뢰, 방역협조요청, 병성 감정의뢰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농민 간 상시ㆍ비상시 소통-전달-대응체계를 진단하고, 상호신뢰 기반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
• HPAI 상재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국내 200여개의 세계적인 주요 철새 도래지가 위치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하천과 저수지 인근에 축산농가가 집중 분포함
• 축산산업의 계열화와 밀집사육으로 국내 유입 시 빠른 전파와 대량 피해에 취약한 축산산업 환경과 예방방역의 일선인 농가의 방역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방역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충북 AI 피해현황과 발생지
• 2016년 11월 16일 발생한 충북 AI는 총 85개 발생농가 중 음성군(47 농가)과 진천군(26 농가)에서 집중되고, 가금류 중 오리 63개 농가, 닭 20개 농가, 메추리 2개 농가에서 발생함
• AI피해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다발하였으며,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미호천, 한천인근 밀식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확대됨
□ 금번 AI방역관리의 사회적 이슈
• (초기대응 지연)초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Stamping Out 시기의 지연으로 피해 wldlur이 확대됨에 따라 감염개체수와 살처분 면적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늦은 이동통제(Standstill) 및 오염대상소독 등으로 초기 차단방역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사육환경의 기업화)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닭ㆍ오리 계열업체는 92개소로 오리와 닭의 계열화 비율 가각 95%와 90%에 달하고 있어 종계장, 부화장, 도계장과 입식ㆍ출하 및 사료공급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민간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측면의 사회적 의무가 부각됨
• (바이러스 상재화)백신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증상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바이러스의 상재화와 변이로 종식의 한계가 있음
• (지역 컨트롤타워 부재)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방역차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담부서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컨트롤 역할에 한계를 드러냄
□ 신속대응을 넘어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 필요
• 현재의 AI 긴급행동지침(AI SOP)은 AI의 국내 유입 이후 확산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충북은 관심단계 이전의 사전예방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AI 중점예방기간(예. 10월~3월)`을 지정ㆍ운영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기존 및 신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으로는 입지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축산업적 측면의 영향예측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가름류 농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전후보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매몰지역 침출수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 및 토지이용 측면의 관리기준의 마련
□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활용한 예방방역 강화
• 방역대응 인력의 양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AI방역 현장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집중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AI방역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
• 지역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농민 등에 대한 AI 등 가축방역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 단위의 동물전염병 방역교육센터(가칭)을 오송에 유치
• AI피해는 농가의 1차적 피해를 넘어 축산업 및 가공유통 분야의 후방산업에 대한 연쇄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농민의 초기 방역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의 주체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의 병행이 요구됨
□ 지역거버넌스 기반의 전주기 예방관리체계 구축
• 신종 AI 유형에 의한 인체 전염가능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연구와 정보의 생산을 위해 인수공통감염연구센터를 오송에 유치 또는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
• AI발생 이후 대응에 주안점을 두는 현재의 체계를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동방역기구와 연계한 전주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 AI긴급 행동체계 상 농민이 주체가 되는 신고, 진료의뢰, 방역협조요청, 병성 감정의뢰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농민 간 상시ㆍ비상시 소통-전달-대응체계를 진단하고, 상호신뢰 기반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해]
[Ⅱ. 충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특성과 잔단]
1. 광역적 발생현황 진단
2. 충북 AI 피해현황 및 발생지
3. 금번 AI방역관리의 사회적 이슈
[Ⅲ. 예방적 AI방역관리체계 개선방안]
1.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
2.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활용한 예방방역 강화
3. 지역거버넌스 기반의 전주기 예방관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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