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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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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하여 특히 경찰의 현장 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고 특별법까지 제정되었다. 경찰은 특별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학대전담경찰관까지 배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권한 미비로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법적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아동의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보호체계 #경찰 #응급조치 #Child Abuse #Child Abuse Act #Child Protection System #Police #Urgent #Easur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Ⅲ.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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