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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희 (서울지방경찰청) 한정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완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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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 신고 접수시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미비점을 보완ㆍ수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처와 유관기관 간의 협업 부족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총체적 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 아동보호 제반 시설의 부족, 학대 피해 아동의 돌봄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미흡한 환경을 질타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진단하여 중ㆍ장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ㆍ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그간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접근이나 문헌적 고찰로 이루어지곤 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다수 연구와는 달리 아동학대 현장의 생생한 실무적 접근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관련 현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감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PO)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를 응대하는 정부와 경찰의 종합계획 및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실무 경찰관(APO)과 공무원의 이야기를 통해 실무에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을 탐구하고 개선책 모색 및 마련에 기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아동 인권 #APO(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Child Abuse #Jeongin Incident #Child Rights #APO (Anti- abuse Police Officer) #Child Abus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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